“6월 10일부터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25→8시간)”

 

“6월 10일부터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25→8시간)”

- 단, 6월 10일 이후 운전학원에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 -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방안」에 따라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는

운전전문학원 최소 의무교육시간이 6월 10일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되므로,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

가 필요한 시점을 고려하여 학원 등록일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종전 의무교육시간(25시간)으로 운전학원

에  등록해 교육을 받다가 개정 법령이 시행될 경우,

25시간에서 이미 받은 교육시간 또는 단축된 교육시간(8시간)을 뺀 잔여시간에

 대한 수강료 반환을 놓고 학원과 교육생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축된 최소 의무교육시간을 법령 시행일인 6월 10일 운전학원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 다만, ‘1일 교육시간 연장(3→4시간)’과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간소화된 장내기능검정(교육 종료후 운전학원에서 치루는 자체시험)’은 시행일

전에 운전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는 경우라도 6월 10일부터는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 운전면허 취득절차 및 주요 개정내용 ＜붙 임＞ 참조

 

○ 경찰청은 각 개정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한 운전학원 이용자와 응시생

들 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접수창구에 교육생

안내문을 게시하고,

- 운전학원으로 하여금 등록 전에 개정내용을 미리 고지한 후 교육생

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 주요 면허취득 연령대인 20대가 많이 다니는 대학, 학원가, 지하철 등

교통시설에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비치하고, 주요 공공기관, 각

대학 및 취업정보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개정

내용을 게재토록 하였다.

 

○ 특히, 경찰청은 금번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의 취지가 교육생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 만큼, 최소 교육시간만으로 운전이 어렵다고 느끼는 교육생

은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6월 10일부터 적성검사시 제출할 서류도 간소화되어

○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면허의 경우 ‘시력’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 토록 하고,

‘색채식별 능력과 신체․정신 장애’는 자기신고서(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대체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 의사가 작성한 서류는 도로교통공단에 신체검사기관으로 신고한 의료기

관(1,800여개소)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도 가능하도

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유효기간 :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발급

   

1․2종 보통면허시험 간소화 주요내용 (2011.6.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