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말/정창식교수 재심신청사유1 정창식교수 재심신청사유 [15년만의 양심선언] 정창식 교수 재심 신청사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귀하 재심 신청 사유(추가 제출) 귀위원회에서 제218차에 심의한 정창식(사안번호 11916호)입니다. 저는 70년대 신민당 지원활동과 1980년대 이후 민주화를 위해 신군부독재에 저항하여 왔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김대중 내란(1980년대 초)과 1996년까지에 이르는 시민운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불인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Ⅰ. 배임수재 유죄판결에 대한 잘못된 처분 국가안전기획부에서는 신청인을 간첩혐의로 내사하다가 증거를 찾지 못하자 검찰로 하여금 뇌물수수죄로 신청인을 기소하게 하였다. 사건의 내용은 1996년 수영만 반도복합빌딩 등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서의.. 2011.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