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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10 :: 시·도지사 협회 "즉흥적 행정구역 통합 안돼"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움직임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계획없는 정부 주도의 통합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8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호텔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 시장을 비롯해 경남 김태호 지사, 울산 박맹우 시장, 대구 김범일 시장 등 9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남식 시장은 "자치구의 적정 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원칙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면서 "불쑥 즉흥적으로 자치구 인구와 숫자를 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대도시권은 더 규모를 키워야 하지만 부·울·경 광역권 등 광역시도 통합에 대한 논의는 없이 기초자치단체 대한 논의만 쏟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창원과 마산, 진해, 함안은 경남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도시가 새로 탄생하는 만큼 나머지 경남권과의 파생될 문제 등 제반 여건도 고려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천·삼천포의 (도·농)통합 선례에서 보듯이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이나 그 효과는 미미하고, 지역간 갈등 또한 해소되지 않는 점도 있다"면서 "이번 시·군 통합은 자칫 중앙집권이 강화돼 지역분권에 역행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전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통합논의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조만간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이병철·정태백·강태봉 기자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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