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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02 :: 부산광역시장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평가 토론회
「부산광역시장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평가 토론회」

부산의 33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한 부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2월 9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장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평가 토론회」를 갖고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의 공약 실현에 대한 중가 평가회를 갖는다.

올해 2008년 6월 30일로 꼭 2년을 맞는 시점에서 그 동안 장애인정책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고, 그 실효성은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정책공약 평가를 위한 지역 연대활동을 통해 장애인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장애인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단체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도 느낀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선화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주요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예정이다.

1. 가장 기초적인 영역으로는 이동불편이나 저상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환경 개선

2.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기회제공과 취업지원을 통한 자립생활지원

3. 여성장애인을 위한 배려

4. 장애인복지시설확충

5. 장애인복지를 좀 더 예방적이고 큰 틀에서 보기 위해서는 장애아동들을 위한 예방 사업과 조기치료사업

6. 장애인들의 정치참여와 장애인복지행정기능의 강화

그후 부산광역시장의 공약검증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1. 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약은 계획을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실 이 공약은 고(故) 안상영 시장의 ‘1구 1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는 공약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현 허남식시장의 독자적 공약이거나 새로운 공약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는 하드웨어적 접근 외에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부족함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확대

4.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확대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확대

6. 장애인 콜택시 100대 도입

7. 저상버스 50대 도입 추진

8. 총평

현 허남식 시장의 장애관련 공약은 임기 내에 대부분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약의 일부는 이전의 사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약달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나머지 공약들은 하드웨어 확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공동생활가정과 콜택시, 저상버스의 경우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단기보호시설도 욕구조사를 토대로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역사회 통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위에서 지적한 하드웨어적 접근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모델 개발 및 새로운 위상정립,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토론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제1토론

장애인복지예산과 공약점검

김해몽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2토론

장애인정책 공약의 방향성

정창식

동의대학교 교수

제3토론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요성

장진순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부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

이 날 토론회는 부산장애인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주관하며,

부산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임원․실무자, 시민단체 관계자, 부산시민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항 예정이다.


posted by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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