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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13 ::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는 처음부터 엉터리였다"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는 처음부터 엉터리였다"
부산권 남강물 공급 관련 토론회... 날선 공격에 정부 관계자들 즉답 피해 

남강댐 광역상수도사업 관련 토론회가 20일 사천시청에서 열렸다. 정부쪽 토론자는 여러 질의에 대해 "검토하겠다"
"보고하겠다" 등으로 즉답을 피했다.
ⓒ 하병주

정부가 남강댐 물을 경남부산권으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계획은 철회하겠지만 비상방수로 추가 설치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다. 또 남강댐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의 양이 많든 적든, 100킬로미터가 넘는 도수관로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20일 열린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업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토론회는 '남강댐 운영수위상승 결사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것으로, 정창식 교수(동의대 토목공학과)가 기본 발제를 맡았고, 강기갑 국회의원, 이창효
 남강댐사천대책위 부위원장, 문정호 사천시해양수산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부쪽 토론자로는 문광혁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장과 정성영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장이 참석했다. 당초 토론회 참석을
꺼렸으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와 설득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토론회 내내 모든 질문은 정부쪽 토론자에게 집중됐다. 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내놓지 못한 채 "보고하겠다"
 "검토하겠다" "운영 과정에 반영시켜 보겠다" 등등으로 즉답을 피했다.



이날 토론에는 많은 시민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하병주

 

방청석에는 잠잠하던 '남강댐 물 부산공급' 논란이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한 일부 예산을 반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대거 몰렸다. 남강댐사천대책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지역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사천만 어민 등 150명을 웃도는 방청객이 몰려, 토론주제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음을 확인시켰다.

 

이날 토론에서 정부쪽 관계자가 확인한 것은, 적어도 남강댐 운영수위를 높여 남는 물을 부산으로 가져간다는 이른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 대신 경남부산권 비상식수원 확보를 위해 남강댐의 기존 여유수량 65만 톤과 강변여과수 개발을 통한 26만 톤 공급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특히 낙동강 하류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남강댐 상류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곧 남강댐에서 부산까지 1조3000억 원을 들여 도수관로를 연결하겠다던 기존 계획에 또 다른 명분을
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낙동강을 포기하는 순간 수원의 고갈과 부족현상은 끊임없을 것이며 이는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수관로를 통한 부산 물 공급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또 남강댐 물 부산공급이 낙동강사업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도 지적했다.

 

"낙동강 양안 2㎞를 개발해 골프장과 관광시설을 대거 유치하고, 물 위에서는 유람선을 띄우겠다는 게 정부의 낙동강사업이다.
겉으론 강을 살린다고 하지만 강을 망치는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니 대체식수원개발에 목을 매고 있는 것 아닌가."



국토부 문광혁 과장은 용수증대사업은 포기했지만 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과 비상방수로 설치 사업은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혔다.
ⓒ 하병주

사천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천만 비상방수로 추가 설치 여부에 관해서도 국토부 문광혁 과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비상방수로 확보는 남강댐의 자체 안전문제 때문에 나온 것으로, 용수증대사업과 무관하다. 지금의 보조여수로만으로는
부족하다. 검토가 늦어질 뿐 계속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선 발제자인 정창식 교수가 다소 격앙된 어조로 맞받았다.

 

"남강물은 태고적부터 낙동강으로 흘렀다. 사천만 방향으로 보조여수로가 있다 하나 이는 최대한 사용을 절제해야 한다.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는 처음부터 엉터리였다. 지금의 댐 운영을 보면 본류로는 아주 조금 흘려보내고 보조여수로로
 더 많은 물을 내보낸다. 사천만은 물난리가 나는데, 남강둔치에서는 시민들이 조깅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는 "만약 비상방수로가 추가 설치돼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남강 본류 쪽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못박았다.

 

이날 토론의 한 축은 남강댐 물의 사천만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였다. 문정호 해양수산과장은 남강댐 준공 이후 발생한 주요
어업피해현황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국가의 정책으로 사천지역만 특별한 피해를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 해결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이창효 대책위부위원장은 "200년 빈도로 설계돼 있다는 남강댐인데 2000년대 들어 세 번이나 설계를 넘어서는 댐
유입량을 기록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성영 남강댐관리단장은 "예측 자료가 부족했다"며 일부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그런 맥락에서 치수증대사업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사진 상단 제일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성영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장,문광혁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장, 강기갑 국회의원(사천), 정창식 동의대학교 교수, 이창효 사천시민대책위 부위원장, 문정호 사천시해양수산과장
ⓒ 하병주

이날 방청객들도 토론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백인흠 남강댐어업피해보상추진위원장은 "99년에 댐을 신설한 이후 어떤 보상협의도 없었다"며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댐을 불법 운영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업피해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남강댐 사천만 방류를 목숨 걸고 막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posted by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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