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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13 :: 실적 위주의 단속과 범칙금

실적 위주의 단속과 범칙금

 
최근 고도성장에 따라 교통문제가 발생했으며, 그것은 모든 시민의 생활문와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생활수단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전통적

사회구조와 사회형태 및 사회적 관습은 급속도로 소멸과정에 이르렀으며, 반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생활양식이 확대되어 사회구

조적 문화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부산의 교통상황은 한마디로 전쟁과 같습니다. 그것도 일부에서의 소규모 전투가 아닌 저면적인 대규모 전쟁입니다. 자고나면 늘어나는 자동차로

주차장이 되어버린 도로, 러시아워가 따로 없는 혼잡과 정체, 그리고 도심과 주택가의 주차싸움, 지옥으로까지 불리는 승차난, 무질서, 난폭운전, 더욱

이 시청의 교통국이 설치된 후 국장 수명이 평균 6개월로 자주 이동되는 부산시 당국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내무부의 인사장난에 놀아나고 있지는 안

습니까. 이런 극심한 교통 소통난이 기업의 운영과 인력난을 가중시키며, 끝내 제조업체와 인국의 부산 이탈현상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통공

학의 원론에는 주택지에서 공장과 업무지역으로 인구 이동현상이 가장 많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경은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의 교통단속은 확실히 정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일선 교통 경찰은 시경국장의 계속적

인 단속 지시로 박봉과 휴식시간도 없이 배당 받은 딱지의 목표량을 정해 실적위주로 경쟁심리를 유발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선 경찰서 교

통과 근무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전문 교통경찰이지만, 최근 단속요원은 비전문 요원인 파출소 근무자와 전토경찰 등을 동원하여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게 뻔한 것을 강행하는데 대해 모범 운전자나 10년 이상 운전경력자 등 시민들이 억울함을 학교에 까지 전화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11월 2일 각 구청의 주차단속요원 배치 이후 두달동안 7만 6천 3백건을, 91년 1월 한달동안에 4만 3천 8백건을 단속했습니다. 이같은 단속

강화조치에 따라 시민과 단속자의 마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57%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졌고, 그 외 성격이나 시간과

체면 때문에 이의 신청을 내지 않은 시민이 얼마나 많을까요? 부산의 도로실정을 감안할 때 이런 무차별 단속은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도로율 12.45%의

빈약한 기반시설에 안내표지판, 현재의 위치, 도로명, 교차로명, 노선번호, 직직, 좌, 우회전의 결정시설과 목표지 확인을 위한 근거리 지명과 교차로

명의 내용을 도로의 측명이나 노명에 표시를 정비하고 정확히 설치 한후 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현재의 범칙금은 1976년 12월 22일 사법시설 등 조성법

에 따라 법원시설 등?! ? 건설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산지역에서 발생된 범칙급과 각 구청의 과태료는 부산지역의 도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차위반을 볼때 한편으로는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을 함께 병행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시경국장께서는 장림동 손경화씨에게 고발당

하는 것보다 먼저 교통경찰의위상을 위하여 전문교욱실시와 승진기회를 정보나 수사기관보다 대도시의 교통 경찰 업무를 볼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시민의 고발정신은 교통경찰의 서비스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MBC 푸른신호등 91.2)

posted by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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