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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13 :: 도시경영에서 국회의원의 임무

도시경영에서 국회의원의 임무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의 초점이 되어온 국회의원 투표는 끝났습니다. 투표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그 입장과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이제 나

라의 정치적 상황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차원에 놓이게 된것은 부정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 투표가 현행헌법을 긍정한 것이 하나의 현

실이라면 이로써 종래의 논쟁들이 모두 해결되어 갈라졌던 시민들의 여론이 다 통합된 것도 아니라는 사태도 또하나의 현실으로,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부산시가 대구시, 대전시 다음의 도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면 국회의원들께서는 숭리에 안도하기에 앞서 이제부터 어떻

게 시정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여 누적되어온 교통난, 용지난, 재정난 등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 원만히 해결할 것인가에 노심할 것을, 우리시민은 진

심으로 촉구해 마지 않는다는 !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인이 국회의원의 임무를 강조하는가 하면 지난번 부산지역 후보들 대부분이 무책임한 선심발언과 이미 부산시 또는 각 구청에서 중기, 단기 계획

을 하고 있거나 시행중인 사업을 공약하고 또 자기업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도랑치고 길내는 마을 단위의 사업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 남발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은 각 구청에서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 계속적인 추진이 되고 있으며, 단지 예산부족으로

사업규모가 작을 뿐입니다.


16명 의원님! 지난 13대 국회의원께서는 컨테이너세 신설을 위해 노력한 의원님도 계십니다. 최근 부산의 3난은 모든 시민의 생활문제와 직결되고 있습

니다. 자고나면 늘어나는 자동차로 주차장이 되어버린 도로, 러시아워가 따로 없는 혼잡과 정체, 그리고 도심과 주택가의 주차난, 지옥으로까지 불리는

승차난, 무질서, 난폭운전, 더욱이 시청의 교통국이 설치된 후, 국장 수명이 평균 6개월로 자주 이동되는 것은 서울공화국 소속인 내무부의 인사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극심한 교통 소통난이 기업의 운영과 인력난을 가중시키며 이와 같은 생활 수단의 급변으로 공장의 수와 인구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금부터라도 사회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재원확보방안으로 400만 시민몫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대폭확보하는 방안이 고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재정규모를 확보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자원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목적세를 강화하고 국공채를 발행하여 특별기금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세금을 상업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을 부산은행과 동남은행의 두 은행에서 공동관리하는 시, 구의 창구 역할을 하는 금고회사

를 설립하고 온라인 발달로 시중은행 자금이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통장도 지방은행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분의 지하철, 항만, 공항들의 운영관리권이 외국과 같이 부산시에 이양되고, 제 3섹타의 시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정부를 위하여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신속히 시도하여 부산지방의 문화와 고유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거시적 안목에서 도시구조와 교통체계를 조화시켜 나가기 위해

서 대규모 인공섬과 대순환도로, 명지, 녹산공업지역, 지사리 과학연구단지 해운대 신도시, 해상공항 등 수많은 21세기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6명의 의원님들은 여야가 없이 400만의 민의를 위한 대표 선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어 지방정부계획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부산

지역 국회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MBC 푸른신호등 92-3b)

posted by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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