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등 주간 뉴스
질문 : 오늘이 ‘장애인의 날’인데, 지난 17일 기념식이 열렸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서른 세돌을 맞는 ‘장애인의 날’의 기념식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정홍원 국무총리, 진영 복지부장관, 장애인단체 관계자,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신정순 명예회장, 에이블복지재단 선동윤 이사장 등 총 16명이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비롯해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유영희 대표, 조상협 디자이너,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오명원 사무국장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배우 이정진씨는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장애인당사자인 나사렛대 정미나 학생과 함께
장애인인권헌장을 낭독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인 최초의 UN 평화메달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인 임형주 씨와 시각장애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빛소리 중창단’이 축하공연을 펼쳤습니다.
질문 :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들, 많은 축하의 박수를 받았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변: 네, 먼저 지체장애 1급인 유영희 대표는 수필가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생활하며 깨달은 여성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다룬 책과 꼭 필요한 법률자문 책 발간을 비롯해
장애인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협 씨는 자폐성 장애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끈기로 재능을 개발해 현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고유 브랜드를 갖고 싶다”는 꿈을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지체장애 1급인 오명원 사무국장은 한국뇌성마비복지회의 자원봉사자로 출발해 현직에까지 오른
인물인데요. ‘일벌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뇌성마비인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결과로,
매일 아침 7시30분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장년 뇌성마비인들을 위해 1985년 ‘오뚜기 글방’을 개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현재까지 5만명 이상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꿈을 이룰 수 있는 배움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질문 : 기념식에 앞서 복지부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기념식 하루 전날인 17일 이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법’을 국회 협의, 관련 단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올해 내 제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오는 11월부터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합니다.
기존 장애등급제 중심의 장애판정체계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했으며, 여기서 장애인의 낙인감 해소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6등급으로 세분화된 등급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행 장애인등록 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여러 병·의원 등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진료기록 직접 확보서비스도 확대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할 생각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장애인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앞선 설명 중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1차 회의가 진행됐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기획단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등 장애인단체 4명.. 그리고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를 비롯한 학계 5명,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서인필 실장 등 관계 기관 3명,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15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출과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인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원칙으로 현재 등급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각종 할인이나 감면제도를 조사해 집중적인 토론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등급제의 낙인이라는 것을 불식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육이나 재활, 복지가 장애인들에게 쉽게
돌아갈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단 기획단 내 등급제 폐지는 원칙으로 섰고, 앞으로 방향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중간단계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체적인 규모, 예산을 봐가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다음 기획단 회의는 오는 5월 15일로 잡혀 있습니다.
질문: 올해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일자리를 3천개 추가로 늘리기 위한 추경예산으로 75억원이 편성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민생안정, 일자리 등을 위해 총 4461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이중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일자리 관련 예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경증장애 행정도우미 1600개, 중증장애인 일자리 1100개, 시각장애인안마사 300개를 늘리기 위해 75억원이
투입됩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소방 설비를 설치하는데 32억원,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고 운영 하는데
5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생계급여 단가를 1인당 월 15만 9000원에서 17만 7600원으로 1만 8500원을 인상하는데 78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위기가구 발생에 대비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등으로 완화하기 위해 520억원과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질문 : 서울시내 대형유통마트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가 최근 서울시내 53개 대형유통마트의 편의실태를 점검한
결과인데요.
모두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방송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안내문구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시설의 경우 외부
점자블록이 있는 곳은 2곳, 내부 점자블록이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9곳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고.. 29곳은 1개 층에만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전체 53곳의 대형유통마트 중 10곳이 휠체어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고, 2대 이상을 비치한 대형유통마트는
15곳뿐이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단체 관계자는 “조사결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대형유통마트에서 장애인소비자를 배려하는
부분을 찾기는 힘들었다”면서 “장애인소비자들은 보호자 없이는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소비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측에 ▲장애인화장실 확충 ▲장애인 위한 업무지침 마련 ▲장애인 위한 안내방송
▲유도블록 또는 점자촉지도 마련 ▲휠체어 마련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종사자들이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종사들이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 2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50% 범위에서 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해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장애인이 공공시설 내 매점을 장애인이 수의계약하려면 면적이 15㎡이하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 : 끝으로 대구지역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휠체어 전신·반신 우비를
제작해 지원합니다.
휠체어 전신 우비는 우산을 전혀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몸 전체를 덮을 수 있고,
반신 우비는 우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발, 무릎이 비에 젖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발에서
허리까지 덮을 수 있게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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